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세로 태안군수가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 참석,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건의하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것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문체부·교육부·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가 군수는 “태안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는 더욱 체감이 큰 사회적 문제”라며 “인구소멸지역에는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도 속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과 기관 이전 등 수도권 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인력과 본거지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로이 재편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답변자로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나 소규모 지자체의 문제 해소가 필요한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태안군 인구는 전국적인 저출산 및 인구감소 추세에도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은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적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귀농·귀촌인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매해 전국 귀어인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라는 큰 틀에서 결정해줘야 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규제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