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로 꼽고,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하, 지자체 존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조사됐다.
유 의원은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다”며 “해결 방안은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보장과 국가 전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 꿈과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일반계 고교는 특색 없고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준화 정책으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을 키워내야지 공교육 불신과 끝없는 사교육비 부담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간다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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