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당진시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김명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도 2021년 39대, 2022년 43대의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 해남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올해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자체에서 강제 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라며, “법 시행에 앞서, 현재 방치되어있는 폐농기계의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시는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당진시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