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54세대 4001명과 부양의무자이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반영한다.
또한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 방문을 통해 빈틈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매월 또는 반기로 이뤄지는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시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예정이며, 자격 중지자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을 연계해 위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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