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2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24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조사로 △급여증가 326가구 △급여감소 360가구 △급여중지 148가구 △급여환수 2가구(658만원)를 확인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현행화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복지급여 자격 중지가 예정된 가구에 대해 예산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보장과 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권리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군은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고 의무를 계속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확인 조사 강화로 수급자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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