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50억 4900만 원), 가칭기록원설립비(84억 5400만 원), 본청 청사증축비(32억 3800만 원) 등 총 11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세입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 원(8.8%)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327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1091억 원)을 합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폭력예방, 교권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정보를 공유해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자체 개발 신규 지표가 반영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안전과 관련해 동일한 물품 구입 단가 산정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예산 부족으로 저가 제품을 구입하게 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평등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과밀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 등의 해소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며 “학급수와 유휴공간 부족으로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국외연수를 자제하고, 국내 연수 활성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교육지원 사업 또한 면밀한 검토점검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