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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평가 논란, 언론중재위로 가다
시의원 평가 논란, 언론중재위로 가다
  • 이태무 기자
  • 승인 2023.01.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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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이슈] 당진시의회, 4대 전반기 의정 활동 성적표 기사화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

 

충북 청주 소재 언론사의 당진시청 출입기자가 지난 1월1일 당진시의회 제4대 전반기 시의원들의 성적표를 기사화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기자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배점을 매겨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처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당진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지난 17일 A 언론사의 문제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언론사는 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라며 14명의 시의원들을 7개 항목별로 나누어 의원 발의 횟수 10점, 원안 가결ㆍ조례 및 규칙안· 건의 및 결의안 채택· 5분 발언 2점, 수정안 가결·개정 조례 1점으로 각각 점수화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를 기사화했다.

A언론사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선 의원인 C시의원이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같은 초선 의원인 D시의원은 15점으로 최하위를 면하지 못했다며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자의적 배점 기준과 주관적 판단을 통해 조례 발의 몇 건 몇 점, 원안 가결 몇 점, 5분 발언 몇 점 등을 매겨 시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순위를 정하는 자체가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량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A언론사의 순위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평가 하위권 시의원님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한 시의원은 "현재 당진시의회가 상·하반기 회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임기 초반의 6개월 과정을 놓고 평가를 한 것 같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민원처리 등의 다양한 의원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 정도만 가지고 수량 평가를 한 것 같다"며 "A 언론사의 이번 평가의 기준 배점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A언론사의 평가를 보면 의원 대표 발의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의 단순한 발의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례가 시민들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조례의 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도 많고 의정 활동 기간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기에 적어도 1년은 지나고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 한 기자의 평가에 대해 너무 심각한 대응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당진시의회 2022년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우수의원에는 김명진·서영훈 의원이 선정됐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사)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4개 단체가 참여 실시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22 제1차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107명의 모니터링단이 참여 평가했다.

모니터링단은 “의외로 직접 발로 뛰어 문제를 지적하던 초선 시의원들의 열의가 돋보였지만 공무원들의 매번 반복되는 대답으로 감사를 받는 부분의 이유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을 더욱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쓴 소리를 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진시민 의정활동 모니터링 추진단이 감사현장에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모니터링 후 적극성과 감사 태도, 공정한 시각, 감사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최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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