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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원 단가 결식아동, 음식점 가기도 힘들어
7천원 단가 결식아동, 음식점 가기도 힘들어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3.0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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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커스] 설 연휴 기간 동안 단체급식 제공기관 휴무, 결식아동 급식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꿈자람카드 적극적 홍보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권장 급식 단가는 7000원인데 지역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결식아동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와 관련 예산군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단체급식 제공기관의 휴무로 결식아동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꿈자람카드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이 연휴기간 중 급식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177개소의 휴무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가맹점 휴무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가맹점 영업 여부를 사전 안내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꿈자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 금액은 3만원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 운영하는 가맹점은 더베스트페이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급식전자카드는 결식아동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식사할 수 있다.

그런데 결식우려 아동급식카드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결식아동이 늘고 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결식아동이 많은 곳은 단가가 낮고 적은 곳은 반대로 높은 불균형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을 찾는 학생들이 찾는 음식을 보면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순이다. 편의점 식품은 나트륨 함량은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은 낮아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결식아동 급식 단가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됐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급식지원비에 보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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