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발달장애인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마저 발달장애인에게 충분히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산지역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이00씨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게 어려운 데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정된 서비스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 수당도 많지 않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0시간, 하루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최대 한달 480시간 하루 2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면 한 달에 120시간은 매우 적은 시간이라는 것이 장애인 부모들의 설명이다.
원인을 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평가의 항목 구성이 발달장애인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자립 가능성과 서비스 필요성을 측정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조사 항목 가운데 '기능 제한' 항목에 따르면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등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따지는 문항 수는 총 21개이며 총점 438점에 달한다. 반면 주의력, 집단생활 부적응 등 정신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 수는 8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94점에 불과하다.
이에 활동지원사가 발달장애인 맡는 것을 꺼려 아예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 1800명 가운데 79%인 1400명이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서 서비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발달장애인이 899명으로 63.2%에 달했다.(지적 장애 631명, 자폐성 장애 268명)
21일 통계청(KO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세종·충남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수를 보면 충남지역이 매년 1만2969명, 1만3301명, 1만367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청권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태안군이 지역내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족창업 기술 교육에 나서고 있다.
군은 6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13주간 100시간에 걸쳐 태안읍 'HMO 건강드림' 시설에서 지역 발달장애인 5명과 가족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태안군 가치만드소(所) 가족창업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발달장애인에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해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들의 적성과 환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곤충 사육이 적합하다고 보고 현재 흰점박이꽃무지 사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HMO 건강드림 손진성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건강드림 주식회사 노달성 대표 등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유충 사육 △사육상자 관리 △생산령 관리 △유충 건조 등 곤충 인공사육방법을 가르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번 기술교육 종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창업계획을 수립한 뒤 최대 2년간의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졸업 이후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