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충남도연합회, 여성농민 법적지위를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요구
충남지역 농민들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들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민 A씨는 “농민수당이 올해부터 간신히 여성농민들에게도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은 소외되었으며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여성농민 B씨는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여성농민을 향한 정책들도 지자체별로 형식적으로 시행되거나 대다수의 여성농민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이 정부에 농민이란 특히 여성농민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충남도연합회는 18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여성농민 법적지위를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연합회는 여성농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군으로 이어지는 행정지원 체계인 시군여성농민 전담인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에 농업과 농민은 없다고 비판하고, CP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농민들은 45년만의 쌀값 대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여성농민들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농업분야에 닥칠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약간의 제조업분야 이익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에게 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게 농민은 무시해도 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괜찮은 국민일 뿐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진미 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회장은 "여름에는 수해로 날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도 충남의 피해가 컸다. 하루 빠른 복구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아직도 창고에는 지난해 쌀이 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 회장은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CPTPP를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진구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제들이 있다. 지난해 면세유 값이 리터당 650원이었다. 올해는 1750원이다"라고 지적했다. 농가의 생산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때 21만원(80kg 기준)이었다. 지금은 14만8천 원이다"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개방 농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CPTPP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