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87년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된 황 의원은 “다양한 장애당사자, 장애운동가들과 만나며 장애 관점의 철학과 가치를 고민하던 중 유럽의 한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의 생명연장을 위해 월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복지도, 일자리도, 교육도 아닌 오롯이 한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 월 2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에 저는 오열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9세기 우생학으로 장애인을 학살한 역사와 산업사회에서 장애인을 ‘비생산적 주체’로, 오직 ‘관리대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예산은 지위나 신분, 사회적 가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평등의 가치를 두고 편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경제논리만으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설명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제12대 의회에 중증장애인을 가진 당사자 의원은 없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이야기가 활발하게 발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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