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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도 대기업 독점, 지역업체 어떡하라고
택시호출도 대기업 독점, 지역업체 어떡하라고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9.1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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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다.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다.

 

[정책&포커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유형 포착 부족한 시스템, 지역상권에 큰 타격

 

농어촌지역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도 카카오를 쓰는 시대에 지역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폭발적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시장에 맞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있는 규제법안들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영한 수준으로 온라인플랫폼 고유한 불공정 유형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위기감은 커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지역 택시 이용자들은 지난 6월 1일부터 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 운영 조합인 '서산콜'의 택시 콜비 1천원을 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산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법인 운영하는 '해피콜'과 조합이 운영하는 '서산콜'이다. '해피콜'은 지난 2019년 2월 콜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로써 6월부터 모든 서산시 콜택시의 콜비가 전면 폐지됐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서산시지부와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서산지부는 콜비 면제와 함께 '서산콜'어플도 출시해 시민들의 편의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 콜택시들의 전망은 어둡다.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의 콜택시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택시기사의 98%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T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 우선 배차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양면시장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 모빌리티(MaaS) 플랫폼 '카카오 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서비스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 모빌리티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합작해 세운 우티도 운영 대수 확보에 가세할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중형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 지난 6월에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등 수도권을 넘어 운영 지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체 택시 면허 대수는 25만915대, 운전자 수는 24만4142명이다. 자체 가맹택시 사업뿐만 아니라 가맹을 맺지 않은 일반택시도 카카오 T를 통해 승객 호출에 응답,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택시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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