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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9.1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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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한 재래시장,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한 재래시장,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충남협회공동보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진행 중, 곳곳에서 문제점 지적 나와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군데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일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지원은 2422억 원뿐이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편가르기식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방 의원은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은 방역지침에서 빠져있어 체험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에 맞는 방역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체험농장의 수익체계 구조를 살펴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감염병 방역지침 수립과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주소지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 25일 당진에서 만난 청년 이현주 씨는 "저는 경기도 부모님 집에 주소지가 있으며 당진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로 생활하는데 지원금을 쓰고 싶어도 제한이 많고 복잡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며 "사정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은 고려가 안 되는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올해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다만, 6월30일 이후라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카드사를 통해 현재 사는 지역으로 사용 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또한,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정돼 있어, 휴가를 가지 않는 한 지원금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날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보내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군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군 장병들이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군인들이 자주 찾는 부대 내 군마트(PX)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대배치를 받은 군인들은 휴가나 외출을 얻어서 해당 주소지에 방문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안에 휴가를 나가지 못 한다면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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