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살리자] 우리지역 소상공인 물품 적극 이용하기 운동 확산 –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70.8%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올 정도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물품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분위기와 상반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산지역 00어촌계에 감태건조기 8대(2천만 원 상당)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됐는데 00건조기 업체 본사에서 직접 납품을 한 것이었다. 이 건조기회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인데 서산지역에 소재한 총판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산지역 내 건조기 총판업체 대표 A씨는 “서산에서 00건조기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직접 납품한 것은 상도의상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역 소재 소상공인들 상품을 이용하자는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은 또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도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교육청은 화장지와 준비물 등도 타 지역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1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김명숙 도의원은 “도내 교육기관들이 조금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타 시도에서 구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2019~2020년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도서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구매한 1인당 90만 원 이상 지역별 물품구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매 비율은 평균 15.9%에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4297억 4232만 원 중 685억 5226억 원만 소재지역 물품구입에 사용했다.
도내 15개 시·군 중 공주(21.9%)와 서산(21.2%)을 제외하고 소재지역 물품구매 비율은 모두 20% 미만을 기록했으며, 10% 미만도 2곳이나 됐다.
검은 비닐봉투나 소독휴지, 플라스틱 의자, 학습준비물 등 도내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도 타 지역 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7%, 2865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은 교육기관에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조금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역상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내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 폐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고자 마련했다.
이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기간 범위 등의 기준을 매년 고시토록 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영세 소상공인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자영업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