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 심각한 상황, 각종 낭비성 비용 줄여야 한다는 지적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 법정 기준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재해구호기금 법적 기준치 70억 원에 비해 실제 적립액은 0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다행히 2020년 말 조성액이 기준치(448억원)를 초과한 709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적용 받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종 낭비성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연구용역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충남도 연구용역 중 다수가 비전문 분야 수탁기관이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며 "수탁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연구실패, 중복성 연구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는 연구용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2020)'의 경우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닌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며 "착수·중간보고에서 연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로 통합·시행할 수 있으나 각각 별도로 수행됐다"며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전문가의 용역수행, 연구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연구용역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연구용역이 착수 단계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추가심의 절차를 마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군 자치단체마다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홍성군이 수천만 원을 들여 김석환 군수의 연설문집을 발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간을 목표로 300쪽 분량의 김 군수 연설문집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책자형 인쇄물 300부와 전자책 형태로 제작되며, 총 2000만 원이 투입된다는 입장이다.
연설문집에는 민선7기 전반기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김 군수의 취임사, 신·송년사, 축사 등 연설문, 브리핑 자료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행정지원과는 16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군은 향후 연설문집을 국가기록원에 간행물로 등록하고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은 차가웠다. 김 군수가 3선연임 제한에 따라 차기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는 만큼 그동안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