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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상승했는데 고위급 공무원 비리의혹에 당황
청렴도 상승했는데 고위급 공무원 비리의혹에 당황
  •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24.06.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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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 모습.
00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 모습.

 

[사건&포커스] 태안군 3급 공무원 A씨, 안면읍 태양광 발전 사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작년도 태안군 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고위급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7.73점으로 2등급(우수)을 차지한 태안군은 지난 2020년 4등급(7.05점)에 이어 2021년 3등급(7.59점)을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받는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 7일 전 태안군 3급 공무원 A씨를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 사업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태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 실무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 취업해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태양광 사업자에게 요구해 연수 기간 로펌이 지급해야 할 급여를 사업자가 로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자 사업자에게 자신의 취업을 먼저 청탁하며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와 군수가 만나게 주선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 태안군 청렴도는 이와 반대 결과가 나와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7.73점으로 2등급(우수)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 4등급(7.05점)에 이어 2021년 3등급(7.59점)을 받았다.

내·외부 청렴도에서 총 7.61점을 받았고 특히 청렴도 상승을 위한 기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7.91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 7.29점보다 0.62점이 높았다.

군은 지난해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개선, 군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공직자 혁신방안 대책을 수립·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원인 청렴만족도 조사’로 불만족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청렴 모니터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또 인·허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부서장의 청백리 정신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세로 군수와 공직자 300여 명이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민선8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를 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 신뢰받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고위급 공무원 비리사건이 터져 당황하는 분위기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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