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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일꾼, 총괄 관리 안 돼
늘어나는 외국인 일꾼, 총괄 관리 안 돼
  •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24.04.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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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난이 심화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명절에 모였다.
농촌인력난이 심화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명절에 모였다.

 

[농어민&포커스] 서산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노동 피해사례 조사하고 상담·구제 담당하는 부서 없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인구 18만696명 중 등록외국인은 4554명(2.52%)으로 204개 업체 근무 근로자 1005명, 농가계절근로자 150명이다.

불법체류 근로자를 포함해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산시 3D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 법률을 만들어 보호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양한 이유로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노동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외국인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여러 부서로 분산된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노동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화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해 체계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정수 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완성형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산시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유입-정착-통합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적인 완성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충남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826명이다. 시·군별 입국현황은 △부여군 148명 △공주시 142명 △논산시 138명 △당진시 116명 △홍성군 67명 △아산시 51명 △서산시 41명 △태안군 40명 △금산군 36명 △청양군 20명 △천안시 14명 △보령시 13명 등이다. 올해 목표인원 1300명 대비 약 63.5% 입국했다.

충남도는 계절근로자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촌인력복지팀 신설은 관련 의지가 담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농촌인력 전담부서 운영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실제 △시·군별 계절근로자 편차 완화 △시·군 부담 감소 △농가 부담 감소 △국내 브로커 배제 △계절근로자제 공신력 향상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농가·계절근로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충남도는 계절근로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충남도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계절근로자 MOU, 시·군 계절근로자 간담회, 계절근로자 교육자료 작성·배포 등을 연이어 실시했다.

지역농업계는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농촌인력난이 심화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농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충남농업 발전과 직결되어 이미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은 “농업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다. 농협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가 그 예”라며 “현재 충남에는 3개 센터만 운영되고 있다. 시·군당 1개소가 운영된다면 제도 활성화·유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만이 아닌 선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충남농업과 충남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농연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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