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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 저"?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
고향사랑 기부 저"? 불합리한 제도가 원인
  • 충남공동취재팀
  • 승인 2024.0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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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현장] 재경태안군향우회원들, 태안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및 취약계층 돕기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 선사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인데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재경태안군향우회회원들이 태안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및 취약계층 돕기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재경태안군향우회는 22일 최상석 회장을 비롯해 이종열 수석부회장과 조한홍 자문위원, 김병식 사무총장, 함형배 사무국장, 지석진 재무이사 등이 군청을 방문, 가세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2월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 최상석 회장이 3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종열 수석부회장도 200만원을 기부해 이날 모두 500만원이 태안군에 전해졌다.

최상석 회장과 이종열 수석부회장은 "고향인 태안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과 함께 태안군청을 찾았다"며 "태안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향우회 회원들은 기부금 전달에 이어 관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써달라며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김·과일 등 5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100개(총 500만원)를 구입해 기탁하기도 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에서 출항한 자랑스러운 태안군 향우로서 태안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재경태안군향우회 회원분께 감사드린다"며 "고향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태안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대상 조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도지사는 20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등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 주체와 사용 용도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는 바람에 지난해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로 가장 많았다"며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제도 시행 결과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며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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