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맛있는 추석음식도 먹고 정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돌아왔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특히 명절휴가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마음이 상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같은 노동과 근무를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에도 흔하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 지급되는 직무관련 수당도 차별을 받고 있다.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설명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의 휴가비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되레 민원대응팀이라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충남지부는 19일 오전 충남교육청 정문에서 임금차별 철폐와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차별 해소의 결단을 통한 임금교섭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측은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업과 평가 외에도 학교에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밀려들어오면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2008년 상담교실을 중심으로 한 Wee(위) 프로젝트 등 2000년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평가 외에도 다양한 복지 관련 기능들이 도입돼 왔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밀려드는 정책을 수행 및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직종들이 생겨났다.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이 대표적이다.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 직종 수는 최소 22개에서 많게는 49개에 이른다. 학교 인력 구성에서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4%에서 2022년 18.6%로 증가했다.
이처럼 많은 학교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왔고 그러면서도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돼 있고 근무시간, 처우 등 여건도 직종마다 달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건강한 교육의 현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