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학폭위 조치 집행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정소송 남발, 막을 수 없나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서, 1년 가까이 피해 학생과 같이 학교에 다니다가 뒤늦게 전학을 가거나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5건 중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불복 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집계됐다.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했는데 충남은 18.2%로 승소율이 낮은데도 가해 학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치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산지역에서도 학교폭력이 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산시 소재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후배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학생 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저녁 무렵 B여중 입학을 앞두고 있는 A양(1년)이 2학년에 올라가는 선배 언니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일(12일)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A양은 친구를 동반해 다음 날 오후 2시 27분경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약속장소인 호수공원에 나갔으나 평소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모 음식점 골목으로 끌고갔는데 이곳에는 10여 명의 또래 남녀 학생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A양을 데리고 오후 7시까지 인적이 드믄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처음 데리고 갔던 음식점 골목으로 다시 찾아가 처음에는 2차례에 걸쳐 뺨을 7차례 때린 후 6명의 학생들이 A양을 무려 1시간 이상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산교육지원청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14)은 지난 12일 10여명의 중학생에게 끌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한 식당 뒷편에서 학생 6-7명에게 뺨을 맞는 등 네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자들과 완벽한 분리를 원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정소송을 남발할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편, 서산교육지원청은 3월 8일에 서산관내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 발생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하여 서산시청 여성가족과와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서산 관내의 학교폭력 실태를 공유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 대한 경찰서의 대책을 발표하고 우범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기관들이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실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하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완택 교육장은 관계기관들이 더욱 긴민한 관계를 형성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시 공동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를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