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국비 확보 ‘행정력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역 현안 사업 관련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양 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예산정책처 관계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양 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 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 농해수위원장 이개호 의원, 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 예결위 임호선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임익상 예산정책처장,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도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0억 원(총 사업비 1950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5억 원(〃 2448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 원(〃 190억 원)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7억 원(〃 269억 원) △보령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원(〃 300억 원) △금산 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29억 원(〃 250억 원) △스타트업파크(C-Station) 조성 5억 원(〃 250억 원)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 50억 원(〃 613억 원) △당진항(신평∼내항)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1405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7000억 원(〃 4조 955억 원)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도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의료법’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등 법 개정도 건의했다.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 중이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통해 예산 심의 동향을 살피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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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넘어 상생으로” 공군 사격장 실타래 푼다

- ‘도-공군-보령시’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상생협력 합의 -

- 주민지원 사업 용역 실시…상생발전 체계적 협력 방안 기틀 마련 -

 

공군과 지역민 간 13년째 이어져 온 사격장 환경피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해묵은 난제 봉합에 탄력을 받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이동원 공군 방공유도탄사령관,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군협의회 위원과 주민대표인 문수환 환경피해협의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합의를 축하했다.

도에 따르면 보령 공군사격장은 1977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국군이 인수해 사용 중이다.

최근에는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으로 편입, 공군 사격장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의 싹이 텄다.

연중 150일가량 사격이 이뤄지면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인근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폐유 불법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됐고, 공군사격장 소음과 화약물질로 마을 주민의 암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군사격장과 암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환경부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도는 주민피해협의회, 보령시, 공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협의회를 구성,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13년째 엉킨 갈등의 실타래가 이날 협약을 통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민관군협의회는 향후 주변지역 피해 지역민을 보듬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관군협의회는 향후 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과 군 시설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격장 주변지역 문화행사와 재해 복구에 앞장서며, 사격 훈련 시 주변지역과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격장 운영은 군 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환경적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편함을 견딘 지역민의 인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협력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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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규제자유특구 ‘성공 추진’ 맞손

- 도, 미코·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실증 수행 16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

 

충남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와 그린뉴딜을 선도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하태형 미코 대표,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등 16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실증 수행 특구 사업자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충남 규제자유특구의 비전을 안팎에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업·기관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연구개발 실증 사업 및 기업의 혁신 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와 각 기업·기관은 수소 실증 안전 관리를 위해 실증 분야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사항 이행에 협조한다.

또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 혁신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협력키로 했다.

도와 각 기업·기관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 전 세계가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며 “인류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속가능 할 수 없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수소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원으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제 우리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연구 개발과 정보 공유, 기술 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특구 사업의 성공을 돕는 가운데,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 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정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등 9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이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에서 2024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 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 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도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 1500억 원 △고용 창출 6650명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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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충남’ 꿈꾼다

- 도,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표창 등 -

 

충남도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도내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주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도경찰청, 유관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아동학대 홍보영상 상영, 합동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청운대학교 정정호 교수 등 7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참여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도 시청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도민 대표자 4명이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아울러 도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기념식 외에도 도청 외벽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세요’라는 대형 메시지를 게시해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76% 정도가 부모일 정도로 가정 내 발생 비율이 높지만, 아직도 우리사회는 남의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아동학대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이웃 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이 수행해 온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천안시 등 11개 시·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단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도는 시·군의 아동학대조사와 발맞춰 권역별로 운영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점차 확대해 시·군별 학대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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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캐나다 등 온라인 6000만 달러 투자 상담

-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 통해 외투 촉진 및 잠재투자가 발굴 -

 

충남도가 영국과 캐나다 등 5개국 7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6000만 달러(추정) 투자 상담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20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행사’의 일환인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에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위축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영국과 캐나다 등 총 5개국 7개사와 온라인 화상상담 총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등 도내 4대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가기업은 도내 외투지역현황 및 입지적 조건 등 충남의 외국인 투자 환경에 관심을 보였다.

도는 화상상담에 참여한 외국인 기업을 도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등 충남만이 가진 강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도는 해당 잠재적 투자기업으로부터 실질적 투자를 이끌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화상상담 추진을 통해 잠재적 투자가를 발굴하고, 이 투자가가 실질적으로 충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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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성 전국서 빛났다

-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총 3건 수상 ‘쾌거’ -

 

충남도는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3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반기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8일 통합 시상식을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4개 분야 780여 개 기관으로부터 845개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예선, 2차 본선 등 심사를 거쳐 도의 사례 3건을 포함한 최종 54건이 선정됐다.

도의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상반기에 아산시가, 하반기에 도 환경안전관리과가 각각 선정됐고, 하반기 지방 공사·공단 분야에서 충남개발공사가 꼽혔다.

아산시의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도 환경안전관리과의 ‘제철회사 환경오염 개선 기술 개발 유도’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각각 수상했다.

충남개발공사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기 공급’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토지 이동 신청부터 취득세 납부까지의 처리 기간을 65일에서 2일로 단축시켰으며 관공서 방문 횟수도 4∼5회에서 단 1회로 줄여 주민 편의를 대폭 증진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는 제철회사의 고로 브리더 임의 개방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고로 브리더 오염 물질 저감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는 성과를 냈다.

충남개발공사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기 공급’ 사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행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도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수상자 등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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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충남 만든다”…재난대비 훈련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가정…합동 토론훈련 실시 -

 

충남도는 19일 서산시 대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재난대비 안전충남 토론 훈련’을 실시했다.

서산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대한적십자사, KCC 등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을 가정, 신속한 초동대처와 인명피해 최소화 등 사고 수습·복구에 초점을 뒀다.

실제 이번 훈련은 14시경 KCC 대죽 2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불꽃과 반응, 대형 화재·폭발 사고 발생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다.

토론은 300여 톤의 염산이 기화돼 인근 지역으로 확산,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 상황·시기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각종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재난유형별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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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주민 비율 5.8%로 ‘전국 1위’

- 도, 행안부 ‘2019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분석 자료 발표 -

- 도내 외국인주민 수 12만 7057명…OECD 기준 다문화사회 진입 -

 

충남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2만 7057명(국내 외국인주민 221만 명의 4.3%)으로 집계돼 경기 72만 90명(32.5%), 서울 46만 5885명(21.0%), 경남 13만 4675명(6.1%), 인천 13만 292명(5.7%)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도는 19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등록을 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와 한국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를 말한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1만 66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7개 시·도 인구 수와 비교해볼 때 인구수 7위인 대구(242만 9940명)보다 적고, 8위인 우리 도(218만 864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우리 도의 경우, 도내 외국인주민 수가 △2016년 9만 5553명(4.5%) △2017년 10만 4854명(4.8%) △2018년 11만 7094명(5.4%) △2019년 12만 7057명(5.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는 2018년 5%를 넘어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도내 외국인주민 12만 7057명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 근로자 3만 4757명, 결혼이민자 9089명, 유학생 7662명, 외국 국적 동포 1만 7827명, 기타 외국인 3만 4683명이고,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 4805명, 한국 국적 취득자는 8234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는 천안 3만 5781명, 아산 3만 2271명, 당진 1만 674명 등 3개 시가 1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천안의 경우 전국에서 9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다.

시·군별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아산(9.3%), 금산(7.7%), 당진(6.3%), 논산(6.2%), 예산(5.5%), 천안(5.3%), 보령(5.2%) 순으로 총 7개 시·군이 5%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3만 3556명(32.2%), 태국 1만 4273명(13.7%), 베트남 1만 3128명(12.6%), 우즈베키스탄 6231명(6.0%), 캄보디아 4618명(4.5%) 순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 출신이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도민의 2.6%에 달하는 5만 6909명이며, 유형별로 한국인 배우자 1만 8790명, 결혼이민자 9089명, 귀화자 7744명, 자녀(만 18세까지) 1만 5326명, 기타동거인 5960명이다.

다문화가족 전체의 56.4%가 천안(4837명), 아산(3335명), 당진(1600명) 지역에 거주 중이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09년 8614명에서 1만 7323명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96.6%에 달하는 1만 4805명이 국내에서 태어났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1만 2796명, 83.5%)이 대부분이다.

도는 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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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2기작 감자 품종 ‘새봉’ 소개

- 도 농기원, 2017년부터 2년간 지역적응시험 실시…적합 품종 선발 -

 

충남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19일 도내 재배 농가가 가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감자 품종 ‘새봉’을 소개했다.

도내 감자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596㏊로, 재배 농가 대부분 봄 재배를 하고 있으나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가을 재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함께 도내에 적합한 감자를 선발·보급하고자 2017년부터 감자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해 왔다.

2년간 진행한 시험 결과, ‘새봉’ 품종이 상품 수량이 많고 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봉’ 품종은 봄에 수확한 후 50∼60일이면 휴면이 깨 봄에 생산한 감자를 가을에 한 번 더 심을 수 있는 봄·가을 2기작 재배에 적합했다.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 개발한 품종인 ‘새봉’은 전분이 많아 식용 외에도 감자칩, 뢰스티, 감자전 등 가공용으로 우수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그동안 봄 재배용은 ‘수미’, 봄·가을 2기작은 ‘추백’을 재배했으나 이번 결과를 통해 2기작 감자 재배를 위한 도내 농가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조만현 박사는 “지금까지는 ‘수미’, ‘추백’, ‘금선’ 품종의 우량 씨감자를 증식해 보급했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새봉’ 품종도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