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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3년 후 사라지는 청년농업인들
영농정착지원금 3년 후 사라지는 청년농업인들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0.11.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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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농촌문제 연속기획] 충남 청년농가, 10년간 3959농가에서 545농가로 86.2%나 감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결국 농업·농촌의 소멸을 야기하고 식량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였다가 지난해 6859가구로, 10년 새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폭은 충남이 가장 컸다. 충남의 청년농가는 같은 기간 3959농가에서 545농가로 8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지난 9일 충남 당진에서 만난 청년농업인 이00씨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같이 정착하기로 약속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영농정착지원금도 3년까지라서 그 후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1조 37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청년창업농 정착금을 최대 7년간 지원하고 있다.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한 것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중 하나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소득 밭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 밭과 과수원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를 제기한 김기서 충남도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농촌지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소멸 위기지역인 농어촌을 살리고 충남의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는 식의 농업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흥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실태’를 주제로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주로 텃세와 외로움, 농업에 대한 편견 등 정서적 문제와 농지·주거확보, 정주여건 등의 물리적 문제, 영농기술교육·농지임대지원·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지원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농 정착지원에 있어서 토지, 자금, 교육, 지역융화, 거주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의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청년 농업인 육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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