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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아직도 빨간불”
[충남도의회]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아직도 빨간불”
  • 서화랑 기자
  • 승인 2020.09.2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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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천안6,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천안6, 더불어민주당)

 

-제324회 임시회 서면 도정질문 통해 먹는물, 승강기 안전문제 지적-

 

충남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제324회 임시회 기간 서면 도정질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323개소 중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조는 271개소(83%)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 103개소로 가장 많았고 아산 28개소, 당진 23개소, 서산 22개소, 논산 17개소, 공주 16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이 지난해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 천안시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10개 단지 지원사업만 추진 중일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콘크리트 저수조 유지·보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부식과 방수제 박리현상으로 수돗물이 쉽게 오염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20만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를 보유한 도내 공동주택은 모두 89개 단지로, 이 중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곳은 15개 단지에 이른다.

도는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할 사항이고,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다.

오 의원은 “안전을 위해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하지만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선비용이 적립돼 있지 않다”며 “경기도 안양시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비용의 40% 이내(최대 3억원), 제주도 제주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영세 공동주택에 승강기 교체·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만큼 충남에서도 빠른 시일 내 도민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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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승부조작 고교축구 감독 내부징계 돌입”

-지도자 자격 정지에도 직 유지…가처분신청 기각으로 1년 만에 학교 징계 착수-

-오 의원 “학교운동부 비위 ‘도돌이표’…형식적 대처 아닌 신고체계 수립 등 시급”-

 

고등학교 축구 전국대회 승부조작 정황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을 유지해 온 충남 천안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논란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학교 측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A감독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됨에 따라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A감독은 지난해 8월 중순 열린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상대 측 감독과 승부를 조작한 의혹으로 한국고교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각 3년과 7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대 측 감독은 사직했지만, A감독은 연맹과 협회 측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금까지 지도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해당 사안의 ‘일벌백계’를 강조해 온 오 의원은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서면으로 제출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징계 착수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받았다.

오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학교엘리트 체육 비위행위는 다른 사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나 감사 같은 형식적 대처에서 벗어나 작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 처분 방침과 신고 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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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충남도의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성과 내겠다”

-17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서 국외반출문화재 환수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2기 단장을 맡고 있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도의회 108호 회의실에서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환수 문화재 목록 발표 및 환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정경 스님(서산보원사철불환수위원회 공동대표), 정범 스님(조계종종회 조회의원) 등 실태조사단 단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도난문화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한 부석사 관음보살입상의 경우, 한·일간 논란을 거쳐 진품여부를 검증하는 재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만큼, 최종 심의와 현장검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수 기금설치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까지 마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가 문화재청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제는 충남도와 부여군을 비롯해 문화유산회복재단 등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30년 일본에서도 금동불을 국보급으로 인정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충남도 자체적으로 재감정 및 심의를 거쳐 일본의 소장자 측과 직접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시절 오구라 다노스케가 반출한 우리나라 문화재 1100여 점을 지칭하는 일명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오는 10월 중 문화재 반환요청서를 공식제출하기로 했다. 대상으로는 삼국시대 보살반가사유상, 은상감 원두대도, 철화분청 물고기무늬병과 같은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돼 있다. 

한편 실태조사단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충남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역문화재 복원활동도 지속하기로 했다.

내포권역 고대 철기문명을 대표하는 서산보원사 철불좌상은 환지본처 원칙에 따라 도립박물관 건립 전까지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대여 전시할 계획이다. 현재 ‘보원사철불환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천안 천흥사 범종(국보 제280호)은 고려시대 1010년에 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고려 범종 중 최대 크기로 천안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이다. 실태조사단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범종을 천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10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환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의 고유 가치를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선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며 “2기 단장으로서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화재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문화재 환수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외소재문화재의 가치와 환수 필요성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최한 ‘돌아온,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 하는 등 환수 활동을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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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추진 이끌어

-제324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서면질의, 통합형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역설-

-259개 공립유치원 중 원아수 10명 이하 186개, 집단학습 교육 해소방안 제시-

 

내년부터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단일 연령반에서 연령별 특징에 맞는 유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형 병설유치원 설립이 시범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도내 10명 이하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형 병설유치원 시범 추진을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유아발달 수준에 적합한 연령별·수준별 교육 및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형 병설유치원 추진을 줄곧 제안해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달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서면질의서를 통해 도내 총 372개 공립유치원 중 259개 유치원은 1학급 25명(5세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통합형 병설유치원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병설유치원 259개 중 원아수가 10명 이내인 소규모 병설유치원만 186개나 되는데다 5명 이내 72개, 3명 이내 31개, 2명 이내 14개, 심지어 1명뿐인 곳도 4개로 나타나 통합형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혼합연령(3세~5세)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경우 또래집단 부재로 집단학습 교육과정 등의 운영이 어려워 원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 결과 충남도교육청은 2021년 원아 수 10명 이하 소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한데 묶고 단일연령 학급구성,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 지원, 방학 중 급식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유아의 연령별 특징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질 수 있는 통합형 병설유치원 추진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유아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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