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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채택
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채택
  • 이호민
  • 승인 2022.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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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채택
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채택
당진시의회,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채택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지원 근거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2년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송전탑 주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고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송·변전설비 15만 4천 볼트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15만 4천 볼트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15만 4천 볼트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해소하고 공감대 확산과 공정한 보상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서영훈 의원은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이 우선시 됐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설치됐던 송변전 설비들로 우리 시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 전국시군구,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원 등 공정한 보상을 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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