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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부정수급 점검
예산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부정수급 점검
  • 진금하
  • 승인 2022.08.0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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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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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9월 30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매년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 및 실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이며, 고위험군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점검대상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적발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한 8년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는 군청 농정유통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 직접 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며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민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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