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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급증, 시설 재정비 필요
복지사각지대 급증, 시설 재정비 필요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2.08.0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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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봉사단체 회원들이 독거노인의 집을 청소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봉사단체 회원들이 독거노인의 집을 청소하고 있다.

 

[복지&포커스] 사회복지기관 조직문화 진단 및 선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나아갈 방향은

 

소통이 단절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져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국에 의하면 2012년 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21년 3488명으로 증가하며 3배 늘었다. 10년 동안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수는 2만 906명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및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이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남성 2643명, 여성 739명, 미상 10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5배 높다. 연령별 통계에서는 남성이 40대부터 증가폭이 높은 반면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높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병 후인 2020년·2021년에 각각 18%·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29%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3%, 2021년 1.10%로 각각 1%를 넘어섰고, 65세 미만 사망자 중에는 2020년 발생 비중이 2.38%나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안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지만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은 지난 25일 제9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조직문화 진단 및 선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직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그들의 '복지'는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복지시설 이용자, 즉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간 당진시 복지기관 및 관련 정책은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선도적으로 복지의 선진화를 이뤄냈고 양적인 성장도 이어오고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기관 및 조직, 인적자원 등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복지재단 조직문화 진단 △시 차원에서 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조직 간의 정서적 지원, 중간관리자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적 교육 제공 △사회복지 우수인력 처우개선 및 지원대책 강구 등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당진시는 복지시설의 운영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사회복지기관 조직시스템에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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