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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예산군,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 진금하
  • 승인 2022.08.0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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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전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전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예정부지 전경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역사 주변 삽교읍 삽교리와 평촌리 일원 97만5232㎡를 올해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미지정 60㎡, 비도시지역은 △녹지 60㎡ △임야 1000㎡ 기타△250㎡ 등이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사전에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허가 이후에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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