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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초등생들, 처벌문제로 논란
무서운 초등생들, 처벌문제로 논란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2.06.20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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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층취재] 서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지역사회 충격

 

교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 폭력의 범위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서산지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엄벌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3학년인 아들이 6학년 형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같은 학교 6학년 2명에게 학교 주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뒤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했다.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토대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형사처분은 내려지기 어렵다.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학교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지면서 명백한 폭력행위는 물론 작은 다툼까지도 학폭 심의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폭 기록이 진학과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행정 소송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폭 신고와 소송전이 학생 학부모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 처리 과정이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박주영)에서는 서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12개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또래상담동아리가 주축으로 진행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침 등교시간에 운영된다.

학교폭력 예방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예방활동에 앞장서며,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따뜻한 또래, 민감도를 높여라'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는 활동을 통해 친구 사랑에 대한 건강한 또래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캠페인 일정은 5월 중 서산여자고등학교, 성연중학교에서 진행됐으며, 6월에는 학돌초등학교, 서령고등학교, 서령중학교, 서산중학교, 서산여자중학교, 대산고등학교, 서림초등학교, 9월에는 서산초등학교, 인지중학교, 서산동문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주영 센터장은 "청소년들은 혼자가 아니며 친구들 곁에는 항상 또래상담자들이 함께 하며, 누군가 필요할 때는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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