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규제 실태를 파악해 숨어있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체 등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운영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제혁신 수혜 잠재군을 추출한 뒤 규제애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경제단체를 통한 규제애로 설문 배포를 병행 추진해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및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신고, 인·허가 절차, 구비서류 등) 등에 대해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도 규제신고센터,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사항 중 자치법규 관련 사례는 소관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 관련 사례는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관리카드를 작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발굴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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