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해마다 논란 많은 의정비 인상 문제 – 어떻게 개선해야할까
연말이면 충남지역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내년도 의정비를 얼마나 올려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올해 의정비는 충청남도 도의원(2.6%), 서산시의원(1.1%), 보령시의원(2.5%) 등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되었고, 청양군의원(13%)들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인상되었다.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차후년도부터 3년간의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이나 동결, 기타 방법으로 결정한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로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는 의회 출석률, 연구회활동, 입법활동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중요하지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1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할도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도 각 의원들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해외 연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의원들 별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고, 의장단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의정모니터,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올해 초 마련된 제도
이와 관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정모니터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평가 평가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5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1기 의정모니터로 위촉된 요원들을 대상으로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요원 역량 강화와 내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니터 요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 의견수렴 창구기능 강화 계획과 제보 활용력을 높이기 위한 글쓰기 방법 특강을 청취한 후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목 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유병국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지난 1년간 도내 곳곳에서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의회와 도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소중한 의견이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모니터는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올해 초 마련된 제도로 도의회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주민 불편 또는 위법·부당 사안이나 미담수범 사례 등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선발된 의정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그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의정을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주민들이 의원들을 대우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심의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