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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해야”
  • 정형록 기자
  • 승인 2019.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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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

 

-폐어구와 해양쓰레기에 의한 인공어초 실태 확인 주문-

-해양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공어초사업 모색-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4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인공어초 설치 통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16년까지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섬 등 인근 해저에 인공어초 9만 2714개(1만 8849ha)가 설치됐다.

최근 3년간 인공어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3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은 3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인공어초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공어초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치 이후 파손이나 변형은 물론 각종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인공어초에 걸리고 덮여 물고기와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은신처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인공어초 투입 목적은 물고기 등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제 역할을 못하는 인공어초는 바다 속의 흉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어초 설치 후 서식 생물의 변화, 인공어초의 파손 여부 등 모습, 해양쓰레기로 인한 상태 등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환경 변화를 감지해 그에 맞는 다양한 인공어초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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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서부복지관장 공석·사업종료 대책 요구

-관장 공석 1년 이상 지속…조속 선임 촉구-

-기능조정 계획으로 2021년 복지관 사업 종료…서비스 축소 우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장 공석 장기화, 사업 종료에 따른 이관 문제와 서비스 축소 우려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복지관장 공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은 행정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문제”라며 내년 1월까지 관장 선임 등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력 촉구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도립복지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2021년 복지관 사업이 종료되면 기존 장애인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며 “남은 기간 보령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도 “보령시 복지관 개관에 따른 서부복지관 고용승계 문제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충남도, 보령시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란 위원(비례)은 “복지관 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비해 사업 수는 늘어났다”면서 “이관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는 기존 추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병기 위원(천안3)은 “복지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의무기준인 4명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비중이 낮다”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요즘 추세에 맞는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면서 “청소년 등 대상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이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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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충남도의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학생 안전관리 허점투성”

자격 논란 수영 강사 수두룩, 수질검사 제각각…지역교육청 행감 통해 질타

내년 생존수영 교육 전 학년 실시…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제안

충남도교육청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강사 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등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0세 수영 강사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강사들이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고 지역교육청마다 수영장 수질검사 횟수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장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총 60개소(지역별 중복 이용 수영장 포함)가 있다.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각 2개소씩이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기별로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나타났다. 2017~2018년 두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영장도 있다.

생존수영 강사 자격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70세 수영강사(안전교육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가 많았다. 심지어 지난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영강사가 올해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는 학생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 소관 수영장 모든 곳에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관리나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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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충남도의원 “지역안전지수 저조…도민안전 경고등”

-지역안전지수 상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강조-

-분야별 취약요인 분석과 향상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민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안전의 척도인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매년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4일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교통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경우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5등급 등으로 상위등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교통 분야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갔을 뿐 오히려 자살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

지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선 도정 전반에 대한 협업과 관심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면서 “시·군을 비롯해 경찰 등 협조와 관심은 물론 재난안전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안전지수 등급 편차가 심한 곳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지역의 등급을 상향하려면 위해·취약·경감 등 각 지표 분석을 통한 분야별 취약요인 점검 같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안전수준 등급을 7개 분야별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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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재난안전실 예산관리 방만 질타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 비효율성·도민안전보험 개선 주문-

-해수국 소관 행감서 대표수산물 선정 문제 지적-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4일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안전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올해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곳,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4곳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족한 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20만 도민 모두가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하는 올해 보험료는 총 1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최근 3년간 보상금액은 2017년 13억 2500만 원, 2018년 17억 1500만 원, 2019년 10억 6500만 원으로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가입한 보험회사를 바꿔서라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충남 대표 수산물 선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표 수산물로 선정된 꽃게의 주 생산지로 서해 인천해역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다.

전 의원은 “대표 수산물 선정 목적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꽃게 주 생산지는 어느 지역인가”라고 반문하며 응답자 지역과 직업군 선택 등 설문조사 문제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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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명무실”

-100억 들여 만든 연구기관 운영 자문기구 부재…개선 요구-

-농업 교육·지원체계 개선 등도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문제와 농업 관련 교육·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친환경 농업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100억여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만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2018년 문을 열었지만 올해 세미나 1회 개최 등 연구기관으로서 계획이나 활용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센터 운영위원회에 정책 수혜자인 농민을 참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고령자가 많은 충남의 현실을 고려해 특정 농민만 혜택을 받는 지원금 대신 모든 농업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농민이 받는 수준의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청년창업농 교육의 무분별·방만 운영으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청년 선호도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교육만 단계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농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에 뒤쳐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모바일교육을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기원은 사업 효율성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한번 시행된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유관 단체와 사업 계획과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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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서산의료원 민원·인력수급 문제 질타

-간호인력 정원 152명 중 현원 107명 불과…근본대책 마련 시급-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대병원 의료진 파견사업 5명 중 2명만 남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서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민원 유발 사유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김연 위원장(천안7)은 장례식장 도우미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 발생 사유를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례식장 도우미는 서산의료원 소속이 아니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1차적으로 의료원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객평가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비례)도 “서산의료원 대기시간에 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서산의료원의 이용 환자는 서산 뿐 아니라 인근 태안과 당진까지 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은 “의료원장 부임 이후 간호인력 정원 152명 중 현원은 107명에 불과하는 등 의료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며 “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의료원 인증평가 조사항목 524개 중 약 70%는 간호사들이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수급에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인증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명임에도 서산의료원 장애인 근로자 수는 7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부담금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 의료진 5명이 파견됐지만 현재 2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의료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 사업은 생색내기에 급급해 추진된 사업으로 보인다”고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영란 위원(비례)은 “근무환경 컨설팅 중간평가 결과 사회적 논란이 됐던 태움,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는 많이 해결됐지만 조기출근, 간호사 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았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 “충남의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서산시가 자살 예방 우수지역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서산시와 연계한 자살 예방분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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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직자 교육강화 주문

-신규공무원 교육 대규모로 이뤄져 효과 저하 우려…개선 요구-

-교육대상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등 제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4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직자 인식전환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도정 핵심 교육과정은 우리 도정의 기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과정인 만큼 도 전체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전체 교육과정에 도정 핵심 교육 일부를 추가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신규교육과정 실적을 보면 한 기수에 200명 이상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서 교육을 듣게 되면 효율성과 집중도 저하로 교육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염려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국외연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전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도 활발하고 기업도 많이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도 개발도상국 견학과 파견을 통해 향후 진출할 수 있는 국가를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일본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편성된 다문화가족 교과의 경우 현황파악 정도를 넘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일, 그들과 함께하고 이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지난해 외래강사 만족도는 4.45로 괜찮은 편이지만 저출산 위기극복 교과목 강사의 만족도는 유독 낮은 3.7을 기록했다”며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교육과정인 해당 교과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시간·공간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행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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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주문

-종건소·건설교통국 행감서 지적…광역지원센터 전화 불통 등 관리체계 개선 요구-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3일 종합건설사업소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는 1년간 무려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 중 9곳이 천안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당진시, 서산시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 한 사람의 사상자가 없도록 사고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광역지원센터가 최근 문을열고 교통약자지원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지만 대표전화가 불통되고 배차가 안되는 등 각종 불편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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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 위험도로 조기개선 촉구

-종합건설사업소 행감서 포트홀 조기보수 등 신속대응 당부-

-잦은 인사이동 지양, 하자검사 체계 개선 등 운영 효율 제고 조언-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3일 열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도로 조기개선 등 기관

조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지방도 609호선 홍성 홍동면사무소 인근 급격히 굽은 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여 년 전부터 요구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히 보수되지 않아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도 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종건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종합건설사업소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많은 만큼 인력이 최대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하자검사가 부서별로 이뤄지다 보니 같은 지역에서도 검사일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역별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과적차량 단속적발 건수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 활용 ▲내구연한 초과 건설공사 품질관리기를 디지털 계측기로 조속 교체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등을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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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KBS내포방송국 설립 촉구

-재난주관 방송사 부재…대책마련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노력 필요-

-가짜뉴스 근절, 뉴미디어 홍보 예산 대비 실적 저조 개선 등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KBS내포방송국 유치와 가짜뉴스 근절 방안, 뉴미디어 홍보 문제 등을 촉구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충남도는 방송국이 없는 미디어 소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KBS내포방송국 설립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 주관 방송사가 충남에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도 “공영방송이면서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내포방송국 설립에 있어 경영난 등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이는 도민으로부터 방송 수신료를 거둬들이면서 본인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방송국 부재로 도민이 재난상황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지역 방송뉴스 시간에 대전, 세종보다 충남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도정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며 “도의회 의정활동 사항도 도정신문에 많이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또 “도정신문 편집위원회 참여위원이 주로 실국 주무과장으로 편성돼 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명단과 다른 것이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갈등 유발,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도 “최근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면서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며 “최소한 의도적인 조적여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뉴미디어 홍보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블로그 방문자 수는 감소하는 등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다”며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도 현장감각이 있는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으로부터 참신한 생각을 빌릴 수 있는 공모전 등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정신문도 외국에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을 도정신문 기자 혹은 번역가로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충남형 도정 홍보를 위해선 가급적 도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뉴스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 만큼 공보관도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장헌 위원은 도민과 쌍방향 소통 구조의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을, 이선영 위원은 홍보물 위탁판매 실적 지지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콘텐츠 질 향상과 수익의 선순환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오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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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종건소 사업집행 지지부진”

-행감서 사업 집행실적 계획 대비 저조 지적-

-건설교통국 잦은 사업변경…‘도민 혈세낭비’ 질타-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13일 종합건설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집행 실적과 세금낭비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이 종건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진 송산~송악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계획(90%) 대비 실적은 80%, 부여 청양지역 규암~충남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계획(24%) 대비 실적은 10%로 낮았다.

마찬가지로 ▲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계획 10%, 대비 3%) ▲예산 덕산우회도로 개설공사(〃 10%, 〃 3%) ▲태안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64%, 〃 22%)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석봉 소장은 “지연보상과 환경평가, 행정절차, 설계변경 등 사업마다 원인은 있지만 사업소가 계획성 있게 업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감에서 계획성 없는 업무 추진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설계변경 20건 중 12건은 사업기간 연장, 11건은 사업비 증액인데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증가가 105%나 된다”며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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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산림자원연구소·금강휴양림 도내로 옮겨야”

-지난해 행감 지적에도 ‘복지부동’…관계기관 협의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3일 열린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자원연구소와 금강휴양림의 도내 이전을 촉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충남 소유인 금강자연휴양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세종시 대표 명소로 나오고 있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시를 위한 휴양림이냐”며 “작년 행감에서 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충남도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우선 사무소부터 도내로 이전하고 휴양림도 지금부터 조성을 시작해야 몇십년 후에라도 도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양림 조성은 단시간에 이룰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하루빨리 산림청, 세종시와 협의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산림분야 임업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 소득보전 및 증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보직일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직원 이동이 1년 이내 짧은 경우가 많다”며 “업무 전문성과 부서의 업무 추진 성과가 잘 나오려면 잦은 보직 이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자원연구소 행감 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산업곤충연구소는 타 시도와 구별되는 충남도만의 특색있는 조직”이라며 “곤충산업 분야에서 국비확보에 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금산2)은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우리의 고유 종자를 보전하고 농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연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
김은나 의원
김은나 의원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
조승만 의원
조승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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