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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종합] 군 소음법 국회통과 환영, 피해 보상 길 열려
[서산종합] 군 소음법 국회통과 환영, 피해 보상 길 열려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9.11.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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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연석회의 사진
지방정부 연석회의 사진

 

- 지난 13년간 피해 주민 14,642명 소송에 참여, 현재도 12,000명이 소송 진행 중 -

맹 시장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

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렸다”며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소음 대책지역 지정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소음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으며, 서산시와 지역민들이 수십 년 간 제기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4,642명이 소송에 참여해 95억 7천만원을 보상받은바 있으며, 현재도 12,000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음과 소송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왔으나.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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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추진

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중회의실에 임시 민원창구 운영 -

·진정 민원은 본관 1층 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며, 이로 인해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중회의실에 임시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시민건의사항 및 타 시장 후보자 공약사항을 수렴해 민선7기 공약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며,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시는 민원인의 동선을 고려해 민원창구를 재배치하고 민원대의 높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민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민원인 대기 공간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민원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천정형 에어컨으로 교체하고, 픽토그램을 적용한 민원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 되면 민원인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임시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진정민원은 본관1층 기업지원과 옆 기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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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모든 가옥(빈집 포함) 및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틀을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11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가구와 거처(빈집 포함)에 대해 거처종류, 거주가능 가구수, 주거시설, 농림어가 현황, 빈집 여부 등 12개 항목이며, 일부 가구는 방문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 주요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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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아동돕기 성금 기탁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31일 서산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분과장 이복자)에서 지역의 어려운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946,12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가정분과에서 지난 10월 5일 영아의 날 행사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입금으로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쓰일 예정이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어려움을 딛고 사회로 한발 나아가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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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호수공원 야간생활체조광장 프로그램 운영 종료

서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야간생활체조광장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지난 31일 종료 됐다.

올해로 13년째 운영 중인 야간체조광장은 서산시민이 많이 찾는 호수공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운영됐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전문 운동 강사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어로빅 및 스트레칭을 지도해, 꾸준히 나와 운동을 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에 산책을 나왔던 시민들도 참여하는 등 올해 7천명 이상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도 양질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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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립도서관, 2019년 북스타트 사업 성료!

서산 시립도서관(관장 이경식)에서 영유아(3~35개월)를 대상으로 운영한 2019년 북스타트 사업이 216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종료됐다.

시립도서관에서 2017년을 시작으로 3년째 시행 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그림책 꾸러미를 나눠주는 독서문화운동을 말한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담당자가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그림책 읽어주기, 놀이 활동 등으로 진행됐으며,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 등 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경식 서산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서산시의 영유아 가족들이 북스타트 활동에 참여하여 책과 친해지는 기회를 가지고 부모들의 영유아 육아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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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기원 사진촬영’ 실시

서산시 부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영중, 민간위원장 가제현)에서는 지난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부춘동 관내 독거 어르신 22명에게 장수사진을 지원하는 ‘장수기원 사진촬영’을 실시했다.

‘장수기원 사진촬영 사업’은 평소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을 지원해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행사기간 동안에 부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진관까지 이동과, 사진 촬영 후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

3일간 촬영된 장수사진은 인화를 거친 후 액자에 담아 위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중 공공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얼굴이 담긴 장수사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조감도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조감도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포스터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포스터
성금 전달 사진
성금 전달 사진
야간생활체조광장 프로그램 운영 모습
야간생활체조광장 프로그램 운영 모습
2019년 북스타트 사업 진행 모습
2019년 북스타트 사업 진행 모습
장수 사진 촬영 모습
장수 사진 촬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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