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취재]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이 낳은 자녀 1만 명 시대,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충남지역에도 결혼이주여성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7년 8186명을 기록한 뒤 해마다 10% 증가해 올해 1만32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규모로는 6위, 비율로는 2위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이 2761명, 중국 1481명, 필리핀 1201명, 일본 611명, 조선족 549명 등 순이다. 이들 국가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오세아니아 등 모두 15개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역에 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을 키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베트남 출신 A(30)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B(36) 씨로부터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는데 A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남편(동거인)이나 시아버지 등 가족에 의해 살해된 이주 여성은 거의 20명에 이른다.
충남지역의 경우 2007년 6월 천안 이주 베트남 여성이 입국 한 달 만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 18대가 부러져 사망, 2014년 8월 충남 천안 거주 캄보디아 여성은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2019년 1월)에서 절반에 가까운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38.0%(147명)가 가정에서 폭력 위협을 당했고, 19.9%(77명)는 흉기로 협박당했다.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은 무려 68.0%(263명)에 달했다.
= 여성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또한, 여성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85명 가운데 45명(11.7%)이 성희롱·성폭행을 겪었다고 대답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같은 해 농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조사했을 때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노동자가 12.4%(25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범죄에 노출돼 있음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의 신고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은 물론 고용 관계상 불이익 등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이주노동자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건수는 19건(피해자 22명)에 불과하다.
현행 고용허가제도상 외국인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사업장을 옮기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편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최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도 기준 충남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연구에서 당진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당진의 성평등 지수가 충남에서도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무려 696명(62.3%)이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남성 우월적 지역 문화'(507명, 45.3%) 그리고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주거 환경'(344명, 30.8%) 등이 꼽혔다.
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