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민들, 앞으로 과제는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민들은 농업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으로 더 힘든 일상을 살고 있다.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농촌을 유지시키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여성농민들은 본인명의의 농지와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농협조합원 가입도 할 수 없어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농어가 16만 5000호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충남연구원이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60.3%가 농어민수당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남성 농업인 중 가장 많은 35.5%가 ‘지급액 인상’을 요구한 반면, 여성 농업인 중 가장 많은 31.9%는 ‘개개인 지급’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명숙 도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가구당이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소속 농민들은 8월20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농정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한 여성농민은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농촌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할 지경"이라며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건비로 농사지어봤자 적자인 현실이다. 농민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외친 여성농민들에 따르면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촌인력난으로 여성 농민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확철이 코앞이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써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째 제자리인 농업소득은 여성 농민들을 농업현장에서 내몰고 있다면서 여성 농민 특화 건강검진과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여성 농민들이 농업 노동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농촌을 유지하는 장본인임에도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면서 성평등 농업정책을 실현해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등록제 실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로 농산물 가격 보장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국가먹거리 전략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여성 농민 대회와 농민 총궐기를 이어나갈 예정인 여성농민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농민들이 바라는 집권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