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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군 문화에 사고 계속 터져
폐쇄적인 군 문화에 사고 계속 터져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1.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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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내 전경, 군부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및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산시내 전경, 군부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및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사고&포커스] 군부대 관련 성범죄에 이어 협박 및 가혹행위, 왜 근절 되지 않나

 

서산지역 군부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및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군 제대 후 손도끼를 들고 후임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서산경찰서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상근 예비역 후임이었던 B씨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폭언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역한 후임 B씨 주거지 서산 석림동 신주공아파트 인근으로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당시 같은 후임이었던 공범 C씨와 함께 B씨를 찾아간 A씨는 범행 당시 손도끼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평소 선후배 사이로 서산지역에서 현역 대신 상근예비역으로 대체근무를 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군 적금으로 모아둔 돈을 두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줬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고, 결국 B씨는 A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당일 오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20여일이 지난 뒤 친동생의 죽음을 괴로워하던 B씨의 친누나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새벽에 잠자다가 숨진 것으로 사연이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복무중인 C씨는 군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산 공군부대 여군 이모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가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없었다. 협박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모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1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자가 각각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해군과 공군 성추행 사건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겪은 이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성범죄 사건 발생 시를 대비해 마련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있지만 특히나 폐쇄적인 문화로 운영되는 군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에 발맞춰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조직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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